안녕하세요!

동탄 이투스 247 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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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진로 및 진학 상담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본 게시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s://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7/29/2026072980062.html

오늘(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상업적인 목적의 진로·진학 상담에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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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부터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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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이라도 회원 모집이나 수강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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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은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막아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고,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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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사교육 상담 내용을 근거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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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는 학생부를 사설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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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원은 학생부를 수집해 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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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를 일시적으로 열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한 학생부를 저장하거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학생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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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학생부를 열람하는 행위 역시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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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학생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학생이 동의해 열람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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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별 모집요강, 경쟁률, 입시 결과 등 일반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번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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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분석해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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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료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학원 수강생 모집이나

유료 상담(컨설팅)으로의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또는 다른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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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원에서는 입시 상담을 제공할 때 상담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뿐만 아니라

상담의 목적과 운영 방식, 이후 유료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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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부를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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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과목별 성취도, 관심 분야, 성장 과정 등을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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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상담, 대입 설명회와 박람회, 대입 관련 자료(동영상·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대면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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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함께학교', EBSi 등을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상담과 입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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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제공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는 대학별 전형 정보와 실제 입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진학 사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며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7학년도 대입재수정규반"과 "2027학년도 반수반" 을

상시 모집 중입니다.

학원 등록 외에도 학습 관련, 입시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이투스 247학원 ☎ 031) 8003-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