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탄 이투스 247 학원입니다.

오늘은 살짝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2명 중 1명은 요즘 추천 알고리즘을 보다보며

유해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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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s://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2/10/2026021080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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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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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지난 10일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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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응 방식이 신고와 삭제에 의존하는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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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플랫폼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가능성과 서비스 구조 전반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개선·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개별 콘텐츠 삭제를 넘어, 유해 콘텐츠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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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에는 초록우산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53.4%가 서비스 이용 중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유해 콘텐츠 접촉 경로의 80.3%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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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콘텐츠 유형으로는 성 관련 콘텐츠가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1. 섭식장애(18.8%)

2. 마약·도박(18.6%)

3. 자살(17.2%)

4. 자해(16.5%) 관련 콘텐츠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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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청소년 가상 계정을 만들어 진행한 플랫폼 이용 실증 실험 결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초록우산이 생성한 만 14세 가상 계정에는 성 관련 콘텐츠, 자살 및 자해를 암시하는 콘텐츠, 관련 해시태그 등이 사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피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광고나 성인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콘텐츠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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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은 이러한 조사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통한 위험평가 실시

2) 위험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체계 마련

3) 위험평가 미이행 또는 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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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록우산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제안과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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